No. 261025-0016B통신매체이용음란
단체 대화방이나 공개 게시판처럼 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곳에 음란물이 올라왔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접수된 질문은 "수십 명이 있는 오픈채팅방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누군가 음란한 사진을 올렸고 저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를 지목해 보낸 것이 아니어…
작성2026. 10. 25.분량약 10분안내
FIELD LEDGER · 분야별 안내문 대장
성범죄 관련 법 조항의 적용 범위와 절차상 유의점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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