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추행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여러 변호사와 첫 상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변호사가 제 사건을 어떤 죄명으로 보는지, 그 설명이 믿을 만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답변: 첫 상담에서는 경력 소개나 사무소 규모보다 변호사가 "이 사건이 법률상 어떤 죄명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죄명에서는 무엇이 다투어지는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성추행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넓게 쓰이지만, 법률상으로는 행위 양상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서로 다른 죄명으로 나뉩니다. 죄명마다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수사와 재판에서 입증해야 할 내용과 방어 방향도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상황별로 상담 중 무엇을 묻고, 어떤 답이 나와야 구체적인 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처리 단계에 따라 안내합니다.
접수: 어떤 상황인가
이 안내는 성추행 혐의로 피의자로 지목되어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 지하철 안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된 경우, 회식 뒤 술에 많이 취한 동료와 관련해 신고된 경우,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된 경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세 경우 모두 일상에서는 성추행이라고 불리지만, 법률상 검토의 출발점은 서로 다릅니다.
그동안 이 분야의 안내 글은 주로 변호사 선임 시기, 계약과 비용, 증거 보존 방법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 글은 범위를 더 좁혀, 첫 상담 자리에서 변호사가 내리는 죄명 진단을 의뢰인이 직접 점검하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여러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을 예정이라면 같은 질문을 각 변호사에게 하고 답변의 구체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안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토: 죄명별로 무엇이 다투어지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로 강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의 정도,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만취 상태나 수면 상태를 이용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를 말하며, 장소의 특수성, 추행의 고의성 입증, 목격자 진술이 주로 다투어집니다. 각 죄명의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법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조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조항을 검색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조문을 한 번 읽어 두면 변호사의 설명이 요건에 맞추어 이루어지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 강제추행으로 검토되는 경우: 변호사가 폭행·협박의 정도,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중 무엇이 내 사건의 쟁점인지 짚어 주는지 확인합니다.
- 준강제추행으로 검토되는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내가 인식했는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인과관계가 어떻게 다투어질지를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검토되는 경우: 장소의 특수성, 고의성 입증 문제, 목격자 진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다루는지 확인합니다.
- 죄명이 둘 이상 거론될 수 있는 경우: 어느 쪽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에 따라 방어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누어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검토: 상담 답변이 구체적인지 가려내는 기준
구체적인 상담인지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답변의 형태입니다.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처럼 막연한 답변보다,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법리적 쟁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진행될 수사 절차가 어떠한지,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예상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변호사가 적합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듣고도 어떤 변호사는 죄명과 쟁점을 나누어 설명하고, 어떤 변호사는 일반론만 반복할 수 있으므로 상담 내용을 메모해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진단한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맡는지입니다. 상담에서 죄명과 쟁점을 정확히 짚었더라도 실제 수행은 다른 사람이 맡는다면 전략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부터 변론까지 같은 변호사가 책임지고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 유사 사건 경험, 긴급 상황 대응 체계 등 선임 기준 전반은 성추행전문변호사 선임 기준을 정리한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 사건은 어떤 죄명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라고 묻고,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함께 짚는지 확인합니다.
- "그 죄명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질 부분은 무엇입니까?"라고 묻고, 구성요건과 연결된 답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 "다음 조사 전까지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묻고, 단계별 준비 사항을 제시하는지 확인합니다.
- "오늘 상담하신 변호사님이 사건 종결까지 직접 맡으십니까?"라고 묻고, 담당 체계를 명확히 답하는지 확인합니다.
- "진행 상황은 어떤 방식으로 공유됩니까?"라고 묻고, 연락 채널과 방식을 미리 합의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토: 선임을 다시 생각해 볼 신호
죄명 진단 없이 결론부터 약속하는 상담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나 기소유예 같은 특정 결과를 확언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실제로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사건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며 당장 선임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 분석이나 전략 제시 없이 수임료 이야기부터 꺼내며 계약을 재촉하는 경우도 선임을 다시 생각해 볼 신호에 해당합니다.
다른 의뢰인의 사건 정보를 경험 과시용으로 무분별하게 언급하는 태도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유지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보인다면 내 사건 정보도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말해야 변호사가 죄명과 쟁점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안내: 지금 할 일
상담 전에는 사건 당일의 장소, 시간, 동석자, 음주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수사기관과의 연락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가 있어야 변호사가 폭행·협박의 존재, 피해자의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 장소의 특수성 같은 죄명별 쟁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휴대폰 등의 임의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면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절차 전반에 관한 공식 안내는 대검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에서 들은 절차 설명과 대조해 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양형자료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를 준비합니다.
-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일시와 연락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 관련 조문을 미리 읽고 죄명별 쟁점 질문을 적어 둡니다.
- 상담한 변호사별로 죄명 진단, 쟁점 설명, 담당 체계를 같은 항목으로 기록해 비교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합의 문제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죄명 평가와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